이혼조정으로 소송기간 6개월 단축 및 원만한 합의안으로 종결

2026.05.13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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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으로 소송기간 6개월 단축 및 원만한 합의안으로 종결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극심한 고부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매월 지급할 양육비 액수를 두고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여 소송 위기에 처한 상황

✅ 우선순위 : 감정 소모가 심한 재판상 이혼 대신 조정을 선택하여, 법적 기준과 양측의 현실적 형편을 절충한 세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 결과 : 단 한 번의 조정 기일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합의 완료, 소송 대비 6개월 이상의 시간 단축 및 원만한 종결

사건 요약

감정의 평행선, 소송보다 유연한 조정을 만나다

의뢰인 E씨는 혼인 초기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폭언,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남편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입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고부갈등이 발단이 된 만큼 양측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이는 곧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날 선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는 본인이 해온 돈이 많으니 80%를 가져가겠다는 남편과, 10년의 내조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E씨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양육비 역시 남편은 자신의 수입이 줄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고, E씨는 아이의 교육비를 고려해 고액의 양육비를 고수하며 합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소송으로 이혼하겠다는 의뢰인에, 법무법인 영웅은 이혼조정 절차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고부갈등 사건 특성상 소송으로 가면 서로의 치부만 들추며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조정은 전문가의 중재 아래 훨씬 세세하고 유연한 조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 제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재산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조정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① 고부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병행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위자료 명목으로 다투기보다, 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유리하게 녹여내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②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과 교육비 분담의 세밀화

단순히 매달 얼마를 주는 것을 넘어, 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때나 큰 수술을 할 때의 추가 비용 분담 조항을 넣어 장래의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양육비산정을 진행했습니다.

③ 소송 리스크와 시간 비용의 기회비용 설득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피로감을 수치화하여, 지금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임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영웅의 변호인단은 성공적인 이혼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합리적인 '조정안' 작성과 사전 협상

✔ 상대방 측 대리인과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여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선을 도출하고,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권과 양육비를 사수하는 협상 전략 수행
✔ 고부갈등 증거를 활용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압박하면서도, 원만한 조정을 위해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유연한 태도로 재산분할협의를 유도

2. 조정 기일에서의 강력한 중재 및 성립

✔ 조정위원에게 양측의 갈등 배경을 명확히 전달하되,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양육비 액수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데 성공
✔ 결과적으로 단 하루 만에 조정 조서를 작성하며, 소송으로 갔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성이 높은 합의를 이끌어냄

치밀하게 준비된 답변서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