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해외로 떠난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혼인해소 및 단독양육권 인정 사례.

2025.09.05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국제이혼 가출한 베트남 아내와

혼인관계 해소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해외로 떠난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어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건
✅ 우선순위 : 공시송달 소송 절차 진행 및 양육권 확보 병행
✅ 결과 : 혼인해소 및 단독 양육권 인정

사건 요약

이혼 재산분할 비율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 P씨는 8년 전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초반에는 원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경제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배우자는 고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소송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소와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장 송달이 불가능했고, 이혼 의사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불안정한 혼인관계에 묶여 있을 수 없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 양육권도 확보하기 위해

국제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국제송달 및 공시송달 요건 충족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제대로 송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송달 절차를 밟거나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② 혼인 파탄 사유 입증

문화적 차이, 생활 방식의 불일치,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별거 등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지가 필요했습니다.

③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온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귀속시키고, 양육비 지급 책임까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가정주부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위한 전략

1. 송달 문제 해결
✔ 국제우편 및 영사관 협조를 통한 송달 시도 기록 확보
✔ 상대방 소재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신청으로 소송 지연을 최소화
✔ 법원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2. 혼인 파탄 사유 입증
✔ 장기간 별거 기록, 생활비 미지급 내역, 주변인 진술서를 통해 배우자의 책임을 구체화
✔ 문화적·생활적 갈등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상담 기록 및 문자 내역으로 정리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

3. 자녀 양육권 확보
✔ 자녀의 생활 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해 실질적 보호자가 의뢰인임을 입증
✔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 양육비 산정표를 근거로 상대방의 지급 책임을 명확히 제시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