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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양육권
두 자녀 모두 양육권 인정 및 월 120만 원 양육비 지급 명령.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7년차 부부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두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분쟁 발생
✅ 우선순위 : 아이들의 생활 안정성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입증, 아버지 측의 경제력 주장에 대응
✅ 결과 : 두 자녀 모두 의뢰인에게 양육권 귀속, 월 120만 원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제한 합의
의뢰인 K씨는 7년차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외박과 무책임한 태도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이혼을 전제로 한 가정법원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양육권이었는데.
남편 측은 경제력을 앞세워 두 아이 중 큰아이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K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들을 직접 돌봐왔고, 아이들 역시 어머니와 생활하는 것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순히 감정 호소가 아닌 구체적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조정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측은 경제력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실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 돌봄은 어머니가 맡아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누구와 살고 싶은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이 재판부에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양육권은 일방에게 귀속되지만,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에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1. 양육 환경 입증
✔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아이들의 일상적 보호자가 어머니였음을 강조
✔ 생활비 지출 내역, 학원비·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해 경제적 부담 또한 의뢰인이 책임져 왔음을 증명
2. 자녀 의사 반영
✔ 자녀와의 대화 기록 및 상담 기관 의견서를 통해 아이들이 어머니와 살고 싶어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보
✔ 진술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필요한 선택임을 부각
3. 합리적 조정안 제시
✔ 아버지 측에도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되,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 패턴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
✔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정안을 재판부에 제출
✅ 조정 단계에서 두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의뢰인 K씨에게 귀속
✅ 상대방에게는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의
✅ 아버지의 면접교섭은 한 달 2회, 주말에 한정해 보장되도록 조정 성립
"양육권 분쟁은 단순히 부모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결국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버지의 경제력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정서적 유대를 쌓아온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수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사실을 생활 기록과 증거로 뒷받침했고,
결국 조정 단계에서 두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싸우는 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됩니다.
양육권 다툼,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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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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