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답변서, 유부남인줄 모르고 교제하여 상간소송 기각 및 남성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청구

2025.08.29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녀답변서, 유부남인줄 모르고 교제하던 의뢰인

상간소장 기각 및 위자료 1천만 원 청구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교제하던 남성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간소장을 받음
✅ 우선순위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입증,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강조
✅ 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로 상대방 남성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명령

사건 요약

이혼 재산분할 비율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 B씨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혼자 거주하며 전 배우자와는 이미 별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B씨는 그의 말을 믿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어가며, 평일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소장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용은 상간소송. 남성이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B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기한까지 지정해 두었죠.

B씨는 억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속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정 파탄의 책임을 떠안는 피고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상간녀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막막했고, 대응을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위기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혼인 사실 은폐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교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자유로운 교제·성적 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륜 분쟁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② 상간소송에서의 고의성 입증 문제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성 역시 혼인관계를 철저히 숨겼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③ 피해자이자 피고로 몰린 구조적 불합리 문제

의뢰인은 사실상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상간녀 피고라는 지위에 서야 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리는 이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소송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가정주부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위한 전략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증
✔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은폐한 채 교제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거화했습니다.
✔ 교제 당시 주고받은 카톡·SNS 기록, 주변 지인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혼으로 믿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이로 인해 자유로운 연애와 성관계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2. 상간소송 기각 사유 확보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결혼 반지 미착용, 주거 형태, 생활 패턴 등을 근거로 유부남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거화했습니다.
✔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상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취지를 적극 원용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반소 및 피해자 지위 강조
✔ 단순히 피고 입장에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반대로 주장했습니다.
✔ 심리치료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필요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반소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협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론